내년도 BC주 렌트비 인상 상한선 3.5%

 작년 초부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년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나 낮지만 5년 내 최대폭으로 오르게 됐다.   BC주정부가 2024년도 주택 렌트에 대한 인상률 상한선을 3.5%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1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5.6%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상률 반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연장계약 때부터 반영된다.   2018년 이전까지 렌트비 상한선은 2%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의 인플레이션에 2%를 더해 4%였다. 그러나 2019년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져 2.5%에 달하자 NDP 정부는 2%를 뺀 2.5%의 인플레이션만 반영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9년에 2020년 렌트비 상한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6%로 정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자 그해 5월부터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켰고, 이는 2021년까지 0%로 반영됐다.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로 정했고, 2023년은 소비자물가지수가 5.4% 상승했지만 2%로 제한했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2% 중에 낮은 쪽을 선택해 오다 이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낮고, 2%보다는 높은 3.5%에서 렌트비 인상 상한률을 정한 셈이다.   NDP 주정부는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 대해 원하는만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어 이런 저런 핑계로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아 렌트비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우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구실로 삼는 불법적인 보수공사를 금지하고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했다. 표영태 기자내년도 렌트비 렌트비 상한선 내년도 렌트비 렌트비 인상